“인천공항 민영화 강행시 법안 발의 의원 낙선운동”

“인천공항 민영화 강행시 법안 발의 의원 낙선운동”

仁川愛/인천이야기

2011-06-30 12:22:38

 

“인천공항 민영화 강행시 법안 발의 의원 낙선운동”

인천연대, 개정안 처리 합의 정부·여당에 경고

 

2011년 06월 30일 (목)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가 정부와 한나라당에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시도를 즉각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강행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관련법안을 발의한 지역 국회의원 낙선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천연대는 29일 보도자료를 내 “정부와 한나라당이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위해 외국인과 항공사의 지분보유를 각각 30%와 5%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과 공항사용료 승인제를 도입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선진화, 개방화라는 미명 아래 인천공항 지분 49%를 민간에게 매각하겠다는 것으로 정부의 논리는 의도된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인천공항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인천공항은 당초 2008년부터 순이익을 낼 것이라는 예상을 뛰어 넘어 2004년부터 흑자를 기록했고 6년 연속 공항 서비스평가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매년 전 세계에서 수천명이 공항운영을 배우기 위해 찾는 경쟁력을 충분히 갖춘 공항이라는 것이다.

 

인천연대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하는 진짜 이유는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강행 등으로 부족해진 예산을 충당하거나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공항 지분 매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맥쿼리의 인프라펀드를 운용하는 골드만삭스가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가 운영하는 맥쿼리-IMM자산운용을 인수했고 대통령 조카는 골드만삭스-맥쿼리 인프라 재간접 펀드를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실을 감안할 때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 인천연대의 설명이다.

 

인천연대는 지역의 입장에서도 인천공항 민영화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으로 인천공항 서비스의 질 하락과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인천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강화 요구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천연대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공기업은 비효율의 상징이자 악으로, 민영화는 효율과 선으로 포장되지만 공공재적 성격을 띤 공항, 철도, 항만, 수도, 전력 등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올바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연대는 지역에서 박상은 의원이 인천공항 민영화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경재, 이학재, 조전혁, 조진형, 황우여 의원이 동참한데 대해 어느 나라, 어느 지역구 국회의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인천연대는 “인천시민을 포함한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인천공항 지분 매각 시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관련자들을 이 땅의 정치로부터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