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사회운동(6)-부정선거감시와 정책선거유도

인천시민사회운동(6)-부정선거감시와 정책선거유도

仁川愛/인천시민사회운동

 

2007-07-31 00:35:01

 

인천시민사회운동(6)-부정선거감시와 정책선거유도

 

참여와 감시자로 활동영역 확대

 

글싣는 순서

▶87년 6월 항쟁 ~ 95년

▶95년 동시지방선거 ~ 2000년

- 자치를 향하여-부정선거감시와 정책선거유도

- ‘부평시민모임’에서 ‘강화도시민연대’까지

- 지자체·의회 감시, 참여운동

- 영역별 운동의 확장

- 지역현안과 시민연대

-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 투쟁과 민주개혁시민연대

- IMF와 실업극복운동

▶2000년 낙천낙선운동 ~ 2006년

 

 

6월항쟁의 구체적 결과물 중 하나인 지방자치는 첫 단체장을 선출하는 95년 6·27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화했다.

 

인천지역 운동진영은 ‘지방자치의 원년’으로서 6·27에 주목하고 참여자이자 감시자로서 부문운동 넘어 지역운동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추고 활동 범위를 넓혀나갔다.

 

정치와 선거는 국민적 불신에 휩싸여있었다. 인천지역에 후보들은 1천명 가까이 이르렀다. 과열에 금품 타락선거가 예견된 6·27 선거는 풀뿌리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민들의 순수한 기대와 함께 정당과 관변의 재력있는 후보들의 엽관(獵官)식 금권선거의 우려가 혼재돼 진행되고 있었다.

 

6월 항쟁 이후, 87년 13대 대통령선거 때부터 시민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부정, 불법선거 감시에 주력해온 운동단체들은 95년 6·27 첫 동시지방선거를 맞으며 유권자 중심의 정책대결과 소신있는 공약의 유도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다.

 

인물 보다 지역의 구체적 현안에 대해 대안을 갖고 정책을 제시해야하며 지역내 각 계층의 다양한 이해를 대변할 지역 후보를 선출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선거국면에서 이러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응은 시장 후보들을 직접 초청해 토론회를 갖는 것으로 집중됐다. 토론회는 두 개의 단체,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 인천지역협의회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위한 인천시민단체 준비위원회’ 이름으로 이뤄졌다.

 

 

▲인천경실련 주최 남동구청장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가 6월20일 88올림픽기념생활체육관소극장에서 열렸다.

 

- 공선협 인천지역협의회

 

91년 2월 초대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서울의 경실련, 한국노총, 흥사단 등 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선협을 결성했다. 공선협은 각 단체의 ‘선거부정 고발창구’를 통합해 접수된 부정사례의 공동조사, 고발 등을 통해 부정선거 감시운동의 효율을 높이고자했다.

 

인천공선협는 14대 총선을 앞두고 92년 3월 발대식을 가짐으로서 시작됐다. 금권, 관권, 향응제공 등 타락선거의 오랜 악습 타파에 중심을 둔 운동이었다. 돈 안쓰는 선거를 위한 시민의식개혁 운동, 부정선거 감시 운동, 기권방지를 위한 선거참여 운동이 주된 활동이었다. 당시 인천YMCA, 인천YWCA, 인천경실련, 흥사단 인천지부, 한국노총 인천지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 국제와이즈멘 인천지방회, 인천기독교연합회, 기독교연합장로회, 기독교주민자치협의회 등 11개 단체가 참여했다.

 

인천공선협은 6·27 지방선거를 맞아 95년 5월10일 선언문 발표를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출범 당시 인천공선협에는 인천

YMCA, 인천경실련, 인천YWCA, 인천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인천배달환경 등이 가입해 있었다.

 

인천공선협은 인천YMCA사무실에 선거부정 고발센터를 설치하고 ‘공명선거 시민채점표’를 작성, 유권자에 배포해 깨끗한 선거를 홍보했다. 투표 참여, 부정 감시 등 대중캠페인에 중점을 뒀고 특정 이슈에 집중하는 방식의 운동이었다.

 

활동 과정에서 운동방향에 대한 이견을 노출해 정책선거를 주창한 인천경실련은 5월31일 활동중단을 통보하고 탈퇴해 독자적인 사업을 벌였다.

 

▲공선협과 시민단체준비위 공동주최의 인천광역시장 후보자 초청·대담 토론회는 14일 열렸다.

 

-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6·27을 앞두고 지역에서 활동하던 민중민주운동단체들은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를 구성하고 5월10일 출범식을 가졌다. 94년 9월부터 지역의 운동역량을 모아 자치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인 산물이었다.

 

참여 단체들은 우리밀살리기운동 인천시본부,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민주화를위한 교수협의회 인천지부, 인천지역 노동상담연구단체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인천여성의 전화, 참여와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지역사회센터, 청솔의집, 지역탁아소연합, 송림동 나눔의 집, 도화동 나눔의집, 산업사회보건연구회, 기차길옆 공부방), 민중정치연합 인천지부,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 인천지부,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인천기독교노동자연맹, 인천민주연합, 인천여성노동자회, 민족사랑 청년노동자회, 인천부천지구 총학생회연합,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통일을여는 민주노동자회, 현장문예단 좋은세상, 인천산업선교회 등 26개 단체다.

 

양재덕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의장, 호인수 신부가 공동대표를, 남규우 목사가 집행위원장을 각각 맡았다.

 

시민연대는 95년 5월29일 인천시정백서(‘인천의 오늘, 시민의 대안’)와 인천의정백서(‘인천지방 정치의 현주소’)을 발간하고 선거 전까지 교육, 노동, 복지 등을 주제로 3차례 기획 공청회를 열었다. ‘인천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6월5일), ‘지방자치제와 노동자’(6월7일), ‘지방자치와 사회복지’(6월16일)가 그것이다.

 

시민연대는 이외 지역의 각 부문별 요구를 제시하여 지역의 과제로 부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새로운 인천 건설을 위한 20대 개혁과제’ 제시 사업을 벌였다.

 

▲6월17일 남구 주안동 보성관광호텔에서 후보자들이 '6·27 인천환경선언'을 발표했다.

 

- 후보초청 대담 토론회를 위한 인천시민단체 준비위원회

 

95년 6월8일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를 위한 인천시민단체 준비위원회’(준비위)가 발족됐다.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와 92~94년에 시민단체로 설립된 인천경실련, 인천환경운동연합, 서해광장이 연합했다.

 

기존의 인천 공선협 구성단체 외 운동단체들이 결합해 최초의 단체장 선거전을 정책대결의 장으로 만들고 선거를 통해 지역현안을 풀어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나가자는 것이었다.

 

공동준비위원장에 양재덕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 오경환 인천경실련 대표, 정화영 서해광장 회장, 최원식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호인수 시민연대 대표 등 5인이 추대됐다. 준비위원은 박영복 인천경실련 집행위원장, 남규우 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서주원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황선진 서해광장 총무가 선임됐다.

 

‘준비위’는 발족을 알리며 △모든 후보자들이 시민단체에서 주최하는 대담토론회에 적극 참석할 것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과 △당리당략에 얽메이지 말고 소신있는 정책으로 대결할 것 △실현가능한 인천 발전공약을 제시하라는 성명으로 사업 및 활동 방향을 알렸다.

 

준비위는 부정선거 감시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지역내 각계각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전문성있는 다양한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제시형’ 선거에 초점을 맞추었다. 후보자 간 왜곡된 경쟁과 당선 이후 책임성 없는 정치행태를 지양하기 위해서도 정책선거 활동이 강조됐다.

 

공선협과 준비위는 각각 6월14일, 15일에 시장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하려했다. 그러나 후보자들은 선거일정상 시민사회단체들의 토론회를 한차례로 묶어 개최해줄 것을 요구했다. 사정에따라 후보별로 기피하거나 불참할 수 도 있는 형편이었다.

 

공선협은 이같은 요구에 대해 후보자들로부터 참가 수락을 이미 받아놓고 있어 반대했으나 ‘시민단체 준비위’의 잇단 제의로 결국 14일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인천광역시장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최기선(민자), 신용석(민주), 강우혁(자민련) 등 3당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편 정부의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에 대한 범시민협의회의 반대운동이 한창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6·27 지방선거는 선거의 최대 이슈였던 핵폐기장 문제를 크게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 핵폐기장대책협의회은 공선협과 준비위의 시장후보 초청 토론회와는 별도로 6월19일 만수1동 성당에서 ‘굴업도 핵폐기장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인천시장후보 초청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는 신용석, 강우혁 후보만이 참석해 핵폐기장 건설 반대입장을 밝혔다.

 

▲인천핵대협이 주관하는 '굴업도 핵폐기장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인천시장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가 6월19일 만수1동 성당에서 열렸다.

 

- 기초단체장 토론회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명 정책선거운동은 시장후보에 초점이 모아지고 군수·구청장 선거에는 그 역량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 시민단체는 남동구청장, 계양구청장, 부평구청장 후보자 토론회를 열었다.

 

남동구청장 후보자 토론회는 6월20일 인천경실련과 ‘남동시민모임 준비위원회’가 공동개최하여 김국진(민자), 김용모(민주) 후보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15일 ‘부평시민의 모임’ 주최로 열린 계양구청장 후보자 토론회에는 이헌진(민주), 김성정(자민련) 후보가 참석했다. 15일 같은 시간대에 ‘부평시민의 모임’이 연 부평구청장 후보자 토론회에는 하창수(자민련), 이도경(무소속) 후보만 참석했다.

 

- 공약, 선언의 요구

 

핵대협은 시장후보 토론회에 이어 ‘굴업도 핵폐기장 문제에 대한 6·27지방선거 입후보자 선언’ 서명을 각 후보자에 요청했다. 이에대해 6월24일 구청장 후보자 23명과 시의원 후보 51명이 핵폐기장 철회를 선언했다.

 

정책선거를 강조해온 인천경실련은 5월24일 신용석 후보, 강우혁 후보, 이강희 선거대책본부장이 참여한 가운데 ‘인천시민 50대 공약요구서’ 전달식을 가졌다. 지역내 각계인사 200여명의 설문과 자문을 통해 정리한 10개 분야 50대 공약을 각 후보에 전달하고 채택여부를 알리는 정책선거 캠페인으로 국내 선거에서 처음 시도한 것이었다.

 

후보들은 50개 공약 중 각 후보 평균 33건을 채택했다. 정책실명제 등 20가지는 세 후보 모두 공약으로 채택했고 고교평준화 반대 등 2가지는 세후보 모두 채택을 거부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6월17일 주안동 보성관광호텔에서 후보자들의 ‘6·27 인천환경선언’을 발표했다. 인천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는 인천환경선언에 서명을 요구하고 이에 응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선언이었다.

 

환경선언에는 △인천의 공해를 추방하고 △합법적인 권리인 환경권이 지켜지도록 하며 △인천의 모든 개발계획을 자연환경의 보전 관점에서 재평가하며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계획을 반대한다는 등의 5개항의 결의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