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 당선운동

낙선운동, 당선운동

仁川愛/인천이야기

 

2007-09-19 11:35:29

 

시민사회운동 20년(18)-낙선운동, 당선운동

 

정치권 개혁의지 없다 판단 인적청산 시민의 힘 빌리다

 

 

2000년 4·13총선의 낙천낙선운동은 99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벌어진 시민단체들의 국정감사 모니터 운동에서 배태됐다. 국감모니터 결과가 언론에 발표되자 국회의원들이 격렬히 반발했고 상임위 방청을 금지시키는 조치로까지 이어졌다. 낙천낙선운동은 이 과정 거치며 새천년 정초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정치권 스스로의 제도적 정치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시대적 인물, 부패의 고리에 얽혀있던 국회의원들의 인적 청산을 위한 방식으로 낙천낙선운동이 제안됐고 시민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2000년 1월10월, 경실련이 총선 부적격자 164명을 발표한 데 이어, 1월24일에는 전국 500여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총선시민연대가 67명의 1차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함으로 낙천낙선운동에 불이 붙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총선시민연대의 낙천후보 명단에서 빠진 대상자를 낙선후보 명단에 올리며 치열하게 낙천낙선 운동을 벌였다. 선거 결과 낙선대상자 4명을 모두 떨어뜨리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지역구 의원 11명 중 9명을 바꿔냈다.

 

 

그러나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단일기구를 이뤄내지 못함으로 ‘분열’이 표면화되고, 2004년 총선에서도 이를 반복함으로 지역 시민운동의 역량이 분산되고 공신력이 저하되는 요인이 됐다.

 

 

 

(▲인천행동연대 회원들이 동인천역에서 ‘2000년 총선 부패정치 청산 유권자의 힘으로’ 이뤄내자는 프래카드를 걸고 낙천낙선운동을 벌이고 있다.)

 

총선시민연대가 1월12일 공천 부적격자 반대와 낙선운동 등 총선 개입을 선언하며 서울에서 출범한 후, 인천에서는 이에 공조하는 2개의 낙천낙선운동 연합단체가 출범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와 인천민중교회연합, 민예총 인천지부, 인천청년대표자연대회의 등은 1월16일 ‘2000년 총선, 부패정치 청산 인천행동연대’(이하 행동연대)를 발족했다.

 

 

2월16일에는 ‘총선 인천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인천경실련, 인천여성의 전화,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연합 등 23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출범했다.

 

 

두 단체의 낙천낙선 대상자 선정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낙천낙선운동의 불법시비와 관련해 합법적인 틀에 대한 이견과 대표자 선임 문제를 놓고 단일화하지 못했다.

 

 

행동연대는 ‘불법적 실천 형태’를 전제로 운동을 시작한 만큼 ‘시민 불복종’에 무게를 둬야한다는 것이었고, 시민연대는 가능한 합법 틀을 존중하며 공천개혁, 정보공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하는 쪽이었다.

 

 

낙천낙선운동은 2000년 1월 경실련과 총선시민연대가 각각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하면서 개막됐다. 10일 경실련이 발표한 공천 부적격후보에는 인천지역 현역의원 4명이 포함됐다. 그러나 총선시민연대가 24일 발표한 공천 부적격자 명단에 인천지역 후보는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운동에 나선 ‘개혁과 희망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인천시민의 힘’은 5월20일 회원총회에서 시민후보 15명을 발표하고, 인천시정 개혁을 위한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행동연대는 24일 오후 조진형, 이강희, 서정화, 심정구 등 인천지역 여야 의원 4명을 공천 반대 인사로 발표하고 30일 부평역에서 첫 집회를 열어 ‘낙천, 낙선운동지지 인천시민행동의 날 서명운동’ 을 벌였다. 2월17일 2차 공천반대 인사로 이세영 전 중구청장과 하근수 전의원을 발표했다.

 

 

2월19일 한나라, 민주, 자민련 3당은 공천자를 발표했다. 각각 조진형, 이강희·서정화, 이세영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심정구 의원을 제외하고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밝힌 공천자가 모두 포함됐다.

 

 

시민연대는 19일 오후 ‘100인 유권자위원회’를 열어 공천 철회 대상자를 심사하고 21일 서정화 이강희 조진형을 ‘공천발표자 철회의견 대상자’로 발표했다. 선정기준은 부패, 선거법위반, 민주헌정질서 파괴 및 반인권전력, 반민주행위 및 독재권력 유착행위, 민심이반행위 등 10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시민연대와 행동연대는 총선시민연대와 궤를 같이해 정당법에 어긋나게 ‘민주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한 각당의 공천 철회를 위해 ‘공천무효확인 소송 원고인단 모집’ 행사를 벌였다.

 

 

행동연대는 3월27일 서정화 이강희 조진형 이세영을 낙선운동 대상자로 발표하고 운동에 돌입했다. 낙선운동 대상 기준은 부패행위 연루자 및 선거법위반 행위, 개혁입법에 대한 태도, 정치인의 자질을 의심할만한 반의회·반유권자적 행위, 인천 정서에 위반된 비리 연루 등을 들었다.

 

 

총선시민연대는 4월3일 낙선운동 대상자 8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1월 발표한 공천 부적격자 명단에 빠졌던 이강희 서정화 이세영 등 3인이 포함됐다. 시민연대(인천)는 4월3일 조진형 이강희 서정화를 낙선대상자로 발표하고 ‘12대 정책 공약 채택운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낙선운동에 돌입한 시민단체들은 낙선 대상자의 지역구에서 집회와 행진, 유세장 반대시위 등을 통해 집중적인 운동을 벌였다. 행동연대는 호별방문을 통한 유인물 배포에 집중했으며, 시민연대는 집중 낙선 대상지역에 대한 전화 홍보에 힘을 모았다.

 

 

한편 3월23일에는 행동연대, 시민연대를 포함, 가톨릭 총선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별도의 조직으로 총선에 개입한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인천총선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공조를 모색했다. 협의회는 4월8일 총선시민연대 박원순 상임집행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롯데백화점 부평점 앞에서 막바지 낙선운동을 벌였고 11일엔 남구 용현5동에서 총선시민연대 지도부와 함깨 전국 집중 낙선운동지역을 순회하는 ‘희망의 버스’ 투어 행사를 가졌다. 총선 결과는 대상자 전원 낙선이라는 시민단체의 완전한 승리였다.

 

 

 

 

2002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당선운동을 벌였다. 견제와 비판만이 아닌 새로운 대안세력으로 시민후보를 출마시켜 지지, 당선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이었다.

 

 

‘개혁과 희망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인천시민의 힘’에는 종교, 문화, 노동, 환경, 법조 등 시민사회 각 분야, ‘민주개혁 인천시민연대’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참여자치연대’ 등 시민단체,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에서 100명이 창립회원으로 출범했다.

 

 

‘시민의 힘’은 2월25일 창립 회견에서 후보 선정 6대 원칙을 제시하고 시민후보 공개모집 방침을 밝혔다. 6대 기준은 도덕성, 민주화 기여도, 개혁성, 정책공약에 대한 동의 및 실천 가능성, 전문성, 당선가능성이다. 4월1일에는 ‘인천시정개혁 100대 공약’을 공개했다.

 

 

그러나 ‘시민의 힘’은 각 정파간 시장 후보 선정에 단일화를 이루지 못해 난항을 겪다 포기하고 말았다. 또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과의 ‘시민후보’ 인준 방식에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5월11일 민노당과 민주노총이 ‘시민의 힘’에서 동반 탈퇴하는 결과를 낳았다.

 

 

5월20일 ‘시민의 힘’은 시민후보 15명(구청장 2명, 시의원 2명, 구의원 11명)을 발표하고, 인천시정 개혁을 위한 정책공약 중 집중 8대 과제를 발표했다. △대우차 부평공장 정상화 및 정리해고 노동자 문제 해결 △녹지공간 확대 △정치와 공직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 △문화예술활동 지원 △보건소운영의 지역 내실화와 주민 참여 △지역내 소규모 복지시설의 다양화 등이다. 선거는 38.6%의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하고 ‘시민후보’는 구의원 3명만 당선될 수 있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인 ‘총선인천시민연대’ 회원들이 부패정치 추방과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04년 낙선운동은 전국단위의 총선시민연대와 함께 환경, 여성, 교육, 종교 등 부문별 총선연대가 꾸려지고 당선, 낙선운동이 함께 전개되는 등 2000년과는 다른, 분화하는 형태를 보였다. 그러나 2004년에도 ‘차떼기’ 등으로 얼룩진 부패의 척결 등 정치개혁에 대한 거센 요구에 시민단체들은 ‘부패무능 정치인 퇴출운동’으로 2004년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2004년 4·15 총선을 앞두고 다시 ‘총선인천시민연대’와 ‘인천총선시민연대’로 양분됐다. ‘부패정치인 유권자 심판 2004 총선인천시민연대’는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를 중심으로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여성노동자회, 여성의전화, 인천민중교회연합, 인천빈민연합 등 2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고 ‘부패·반개혁 정치인 퇴출 2004 인천총선시민연대’는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를 축으로 인하·인천대 총학생회, 가톨릭청년연대 등 1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였다.

 

 

인천총선시민연대는 1월29일 발족하고 2월3일 낙천대상 경고명단을 발표했다. 총선인천시민연대는 2월6일 발족하고 ‘개혁공천을 위한 1인시위’ 등을 벌였다.

 

 

총선인천시민연대와 인천총선시민연대는 각각 4월2일, 8일 대통령 탄핵소추 의원 등 인천에서 출마한 58명의 후보 중 10명의 같은 낙선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 선거결과 이중 4명이 당선됐다. 한나라당의 낙선대상 4명중 3명, 열린우리당 낙선대상 1명이 각각 당선됐다.

 

 

 

 

2006년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2005년 12월, 인천지역 여성단체들은 ‘인천여성 맑은정치 네트워크’를 구성해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초당적 여성유권자 운동에 나섰다.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시여성단체협의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YWCA, 인천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등 6개 단체가 참여했다.

 

 

맑은넷 운동은 후보로 나설 여성들을 발굴, 인력풀을 구성해 각 정당에 공천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후보추천 기준은 도덕성, 전문성, 평등과 인권의식, 사회봉사 실적, 민주화·사회개혁·정치개혁에 대한 소신, 국가발전 및 여성발전에 대한 활동경력 등 6개 항으로 요약했다.

 

 

맑은넷은 5·31 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의원 후보로 나설 여성들을 발굴해 22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이중 16명이 각당의 공천을 받아서 7명이 당선됐다. 이중 5명이 비례 대표다. 인천지역 여성당선자는 모두 21명이었다.

 

 

인천여성 맑은정치 네트워크 결성에 앞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여성계는 전국 규모의 맑은정치 여성네트워크를 시도해 넷트워크가 추천한 여성예비후보 101명 중 46명이 출마, 21명(전체 여성당선자 39명)이 당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송정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