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선 문제에 정부가 나설때

수인선 문제에 정부가 나설때

仁川愛/인천이야기

 

2008-07-02 20:16:59

 

수인선 문제에 정부가 나설때

 

1995년 12월 31일. 수인선 협궤열차가 마지막 경적을 울리며 역사와 시민들의 추억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58년 4개월간 쉼없이 달렸던 수인선 협궤열차의 뒤를 잇는 열차개통소식은 아직도 없다.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새로운 물류시대를 열어간다는 희망찬 구호는 간 곳이 없다. 그동안 늘어난 것은 주민과 주민, 주민과 자치단체의 갈등뿐이다. 그리고 13년동안 상권의 부활을 기대해온 상인들의 한숨과 슬픔이 있다. 선거때마다 요란하게 공사를 하는 시늉을 하다가 멈춘 공사장만이 닥쳐올 장마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13년간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수인선문제는 우리사회의 병폐와 태만, 정책과 정치적 대립, 지역과 시민들의 극단적 이기주의가 적나라하게 반영된 사건이다. 이미 주민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시민단체의 반대이유도 정리돼 있다. 수인선의 지하화요구, 도심통과 반대, 화물열차운행 반대, 비용의 국고부담 등이다. 인천시가 내세운 방침은 단계별 개통방침이 고작이다. 이들 이유가 개별적으로 타당한가의 여부를 떠나 자치단체의 해결능력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또 몇 년이 지나야 해결될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수인선을 둘러싼 각 지역 혹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이고, 그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과연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둘째, 연수구와 안산시 등 노선과 관련된 모든 지역의 현안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사안들이 자치단체가 해결가능한 과제인가를 협의하기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셋째, 필요하다면 강남과 분당 노선과 같이 민자를 유치해 조기에 개통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물류의 허브를 꿈꾸는 한국으로서는 수인선 열차의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생각하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수인선 주변 주민들의 환경문제는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유가시대에 매일 아침 출퇴근으로 마비가 되는 월곶·안산·남동공단을 보면서도 수인선의 건설을 미루고 있는 자치단체나 철도공사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이제 수인선문제는 중앙정부가 국정관여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때다.

 

(경인일보2008.7.2일자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