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대 통합정책의 허와 실

시립대 통합정책의 허와 실

仁川愛/인천사람들의 생각

2009-09-05 09:39:06

 

시립대 통합정책의 허와 실

기 고

 

인천시의 양 시립대 통합정책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경제적 논리요, 다른 하나는 정치적 논리로 판단된다. 필자는 지면의 한계 상 경제적 논리에 대해서만 언급하겠다. 경제적 논리 통합은 통합이 성사되면 인천전문대학 부지 매각 대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통폐합 정책 입안 시엔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교육정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입안해야 함에도 오로지 인천에 명문 거점대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표면적 명분을 앞세우며 편협적이면서도 독선적인 주장으로 끝까지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내부적으로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아 측은한 마음까지 든다.

 

지난 2006년 11월 30일자 모 지역일간지 보도 내용을 보면 이 같은 생각이 기우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때만 해도 시는 상급기관으로서 대학 통합은 긍적적인 면보다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는 부정적인 면이 더 크다면서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의 통합은 양 대학 기능이 달라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시장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대는 송도로 이전하기로 했고, 인천전문대는 그 해 9월 SK건설 컨소시엄(메트로코로나)의 사업자 확정으로 도화지구에 1천9억 원을 들여 새로운 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시는 2008년 10월경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아파트 상한가 정책으로 도화지구 사업 수익성이 불안해지면서 위기에 빠지게 됐다.

 

인천대 송도캠퍼스 이전이 미뤄지고 주민 보상비 지급이 연기됐으며 SK 컨소시엄 역시 수익성이 없자 사업에서 발을 빼게 됐다.

 

이에 시는 궁여지책으로 새 캠퍼스를 짓기로 한 인천전문대를 해결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구상을 하기에 이른다.

 

인천전문대를 인천대에 통합시키면 부지매각 대비 개발대금 8천600억 원 정도(약 1조 원까지도 추산) 이익이 발생한다는 계산 하에 인천전문대의 폐교론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인천대와 인천전문대를 통폐합해 명문대학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시의 주장은 도화지구 사업과 맞물린 허울 좋은 명분일 뿐 인천전문대를 팔아 시의 빚을 일부 탕감하고, 추진 중인 다른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발상으로부터 야기된 것이 경제적 논리에 의한 정책 입안의 실상인 듯 싶다.

 

또 이번 통합 추진 배경이 경제적 논리에 의한 인천전문대 매각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교육적·사회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없었으며 인천교육의 미래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시는 통합을 통해 인천전문대를 팔아 이용하고 부담도 줄이려 했지만 처음 판단과는 달리 점점 부담액이 증가되고 있어 통합론에 대해 진퇴양난의 입장에 서 있는 듯하다.

 

만약 통합이 성사될 경우 정부는 재정 지원에 부담을 느낄 것이며 시도 지원금에서 자유롭지 못해 오히려 빚잔치가 예상된다.

 

인천대는 어부지리로 재정적 손해 없이 득만 있는 듯하나 대학의 질을 높여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 시가 주장하는 동북아 거점 명문대학으로의 위상 정립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전문대만 영원히 사라지게 되고 인천시민의 자녀들은 교육기회 박탈은 물론 교육비 부담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 재원에 대해 정상적으로 검토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는 통합 승인을 해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75만 인천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시 정책 입안자는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통합론이 잘못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통폐합 백지화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눈과 귀가 지켜보고 있다.

 

 

/김형철 인천전문대학 교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