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운동 20년(22)-지역현안과 연대(3)

시민사회운동 20년(22)-지역현안과 연대(3)

仁川愛/인천이야기

 

2007-11-12 22:31:24

 

시민사회운동 20년(22)-지역현안과 연대(3)

 

 

군부대 터 환수·시민공원화 결말 못내

 

1998년 12월4일 오전 10시쯤 연수구 동춘동 봉재산 공군 방공포 부대에서 나이키 미사일 한 발이 잘못 발사됐다. 미사일은 송도 앞바다 매립지 지상 500m 상공에서 자폭장치로 폭발했다. 시민들을 경악시킨 오발 사고 뒤 인천시와 국방부는 송도 일대가 신도시로 개발됨에 따라 2000년 6월 봉재산 기지를 영종도로 이전키로 합의함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당시 인천시와 국방부 간 문학산 미사일 통제소의 이전문제에 따른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2005년 5월 인천시와 공군 방공포대 사령부는 문학산 미사일부대를 영종도 금산과 예단포로 이전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곳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계획을 세우고 있었음이 뒤늦게 드러났다. 봉재산 미사일 기지는 이전하지만, 문학산 통제소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것이었다. 문학산에 패트리어트 미사일부대가 배치될 경우, 인천은 기대했던 문학산 환수는 커녕 미사일부대 하나만 더 용인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도시환경연대회, ‘인천 평화와 통일을 여는사람들’, 평화와 참여로가는 인천연대,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반미여성회 등 41개 시민단체는 2005년 5월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 철회 및 시민공원 만들기 범시민대책위’ 발족식을 갖고 미사일 배치 백지화와 함께 문학산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후 매주 일요일 문학산에서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문학산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과 시의원, 구청장 등에게 ‘문학산 미사일 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며 반대여론을 조성해갔다.

 

6월2일 대책위는 가톨릭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명중률 저하와 오발사고로 안전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으며, 미국의 미사일체제에 편입돼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이 부각됐다. 미국이 광주, 군산, 오산 등지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하며 대 중국 포위망을 형성하는 한반도 MD체제에 인천까지 편입시키려 한다는 논리였다. 6월26일에는 문학경기장에서 연합단체 회원 등 8백여 명이 모여 ‘문학산 미사일 배치 반대 인천시민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해 힘을 모았다. 28일에는 국방부 앞에서 구형 나이키 미사일을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추진 중인 SAM-X사업의 폐기를 요구하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대책위는 이해 7월 국방부와의 면담에서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계획을 확인하는 한편, 기획예산처 앞에서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반대 집회를 통해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방부의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2006년도 국방 예산에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와 관련해 258억 원의 사업비(차기유도무기 사업비 1조1천억원 중 2006년 예산)를 반영했다. 이에 대책위는 11월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 지역구 의원들에게 서한 전달하고 면담을 통해 예산 전액삭감을 요구했고, 국방위는 12월 사업비 상정액 중 검토예산 10억 원만 남겨놓고 248억 원을 삭감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검토 예산을 근거로 이듬해 차기유도무기 예산을 다시 상정하고 패트리어트미사일 사업을 재추진했다. 국방부의 패트리어트 배치 계획과 지역 여론은 2006년 9월말 미국 관리가 한반도에 패트리어트미사일을 도입, 이르면 2008년 1개 대대를 실천 배치할 계획을 밝혀 언론을 통해 밝혀지고, 수도권 서해안 지역 4곳이 후보지로 거론된데 이어, 10월9일 북한이 핵실험을 함에 따라 요동쳤다.

 

대책위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과 문학산을 비롯한 수도권 4곳의 미사일 배치계획은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문학산 미사일 배치는 경제자유구역 등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주민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경고했다.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문제는 이해 11월 국회 국방위원이 배치계획이 없음을 밝히고 인천시를 통해 확인됨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대책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문학산 정상 군부대 터의 반환과 시민공원화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켜야 할 유산” 시민의지로 반전 연출

 

98년 (주)경인화약은 계양산 북측 끝자락 다남동65번지 그린벨트 보전림에 화약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산림법에 저촉됐던 화약고 건설은 건교부에 의해 반려됐으나 경인화약은 99년 7월 다시 허가를 신청했다. 건교부는 결국 99년 11월 ‘주민과의 합의’, ‘산림법 허가 협의’ 등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계양구도 이해 12월 ‘주민과 합의 후 착공’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준다.

 

99년 8월 건교부와 구청에 허가 반대 진정을 냈던 당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추가지정 철회 다남동 주민 대책위’는 2000년 1월 주민총회를 열어 화약고 건설을 저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경인화약은 건축허가에 주민합의 조건은 문제가 있다며 삭제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구청에 낸 데 이어 2000년 2월 공사에 들어갔다.

 

다남동과 계양1동 주민들은 이때 계양구가 건축허가를 한 사실을 알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돌입한다. 주민들은 벌목 중인 경인화학의 작업을 제지하며 경인화약과 충돌을 빚었다. 계양구는 이때 주민합의 전까지 공사는 중단시키는데, 허가취소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이해 3월 녹색소비자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가톨릭환경연대 등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주민 비대위와 연석회의를 갖고 공동 대응을 결의했다. 또 계산체육공원에서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양산 화약고 허가 규탄대회 및 가두행진’을 벌였다.

 

비대위는 4월 계양지역 시민·종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범구민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는 한편 계양구의회에 허가취소 결의를 청원한다. 구의회는 이에 ‘계양산 화약고 허가취소 청원 특별위원회’를 열어 허가취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러나 경인화약은 공사를 강행하려했다. 5월 들어 경인화학은 담장 공사를 개시해 주민들과 충돌했다. 주민들은 통행로를 차단하고 농성을 벌였다.

 

5월10일 구청, 구의회, 범구민대책위, 경인화약의 4자회담이 열렸다. 경인화약은 적법한 사업 추진이라며 강력히 대응의사를 밝혔고, 구청은 허가는 적법했다고 주장했으나 취소 이후의 문제를 제기하며 주민과의 합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자리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구청은 결국 허가취소를 선언했다.

 

경인화약은 그러나 담장공사를 강행하면서 허가취소 무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범구민대책위는 6월 감사원, 반부패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구청의 취소사유는 단지 주민의 반대라는 소극적 이유 뿐이라며 허가 자체의 부당성과 허가까지의 과정에 구청과의 유착의혹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6월27일에는 시청앞 광장에서 ‘계양산화약고 백지화를 위한 인천시민궐기대회’를 열었다.

 

인천지법은 2001년 6월 허가취소 무효소송을 기각했다. 2003년에 2심이 기각된데 이어 2005년 12월 대법원도 기각 판결했다. 법원은 허가권자가 위법하게 허가해준 것 때문이라며 허가 자체의 위법적을 적시했다. 계양산 보전을 위한 지역주민과 구민,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의 결과였다. 경인화약은 건축을 허가한 계양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했으나 진행하지 못했다.

 

 

지역 최초 주민발의로 조례안 제정

 

2003년 4월 인천 시민사회단체들은 학교 식중독 사고와 급식 비리 등 급식 문제의 심각함에 주목하고 공동해결을 위한 첫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7월 ‘학교급식환경 개선과 조례 제정을 위한 인천시민모임’을 결성했다. ‘시민모임’에는 강화환경농민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 천주교인천교구,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교조 인천지부, 생활협동조합, 인천참여자치연대 등 20개 단체의 참여로 출범했다.

 

시민모임은 학교 급식이 저가의 지방미나 정부미, 생산지가 불분명한 고춧가루 등 질 낮은 식재료로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안전한 친환경급식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

 

시민모임은 창립과 함께 급식 재료의 우리 농산물 사용 의무화와 위탁급식의 직영 전환, 무상급식 확대를 목표로 삼았다. 또 강화 등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서 사용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았다.

 

시민모임은 이해 8월 학교급식조례 주민발의 청원서를 접수하고 12월 3만8천650명의 서명(유권자 20분의 1 이상)명부를 제출했다.

 

조례는 2004년 4월23일 인천시의회에서 통과돼 5월10일 공포됐다. 인천지역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이자,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이 통과된 것이다. 당초 청원에는 식재료를 ‘우리농산물’로 표기했으나 ‘WTO 협정’ 위배라는 논란으로 ‘우수 농산물’로 수정 통과됐다.

 

조례통과에 앞서 인천급식모임과 인천시는 이해 4월 ‘친환경급식시범학교’를 운영키로 하고 5월 기초단체별로 1개씩 10개 초등학교에 쌀과 두부, 된장, 간장, 고추장 등 9개 품목의 식재료를 지원했다. 우리농산물의 근간인 쌀과 유전자 조작 농산물 우려가 높은 콩의 가공식품이 주를 이뤘다. 학교당 3천5백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조례 제정 후 시민모임은 ‘인천학교급식 시민모임’으로 명칭을 바꿔 운동을 전개했다.

 

이후는 예산과의 싸움이었다. 2005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모임은 애초 계획된 43억원이 아닌 14억원만 편성된 것을 확인했다. 시민모임은 시의회 방문 등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을 통해 시행 첫 해 예산을 20억원으로 증액시키도록 하여 81개 학교에서 친환경급식을 시작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