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의 업보를 생각하며

경인운하의 업보를 생각하며

仁川愛/인천사람들의 생각

2009-01-10 21:56:49

 

경인운하의 업보를 생각하며

박병상 인천 도시생태 환경연구소 소장

 

 

결국 경인운하가 만들어질 모양이다. 비용편익분석이 경제성 있게 계산되도록 몇 차례나 보고서를 돌려보냈다는 시민단체의 의혹에 대해 정부는 이렇다 할 해명을 여전히 내놓지 않았지만 이제 와서 그 점을 문제 삼아도 소용없을 듯싶다.

 

시대에 편승하는 무소불위의 힘으로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좌고우면하지 않은 정부가 전광석화처럼 삽을 들고 질풍노도처럼 밀어붙일 태세가 아닌가. 허탈해진 시민단체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비록 정부가 약속을 깼어도 한숨만 푹푹 내쉴 수는 없어야 한다. 착공한 이후라도 할 일은 있다.

 

경인운하 완성 후에도 주민들의 생활권이 분할되지 않으려면 많은 다리가 부설되어야 할 텐데 그 비용은 경인운하 계획에 빠졌다. 인천시가 그 비용을 떠맡아야 한다면 수많은 개발로 지금도 재정이 쪼들리는 상황에서 시민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인천시장은 경인운하를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찬성 민원이 강력하다지만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측도 적지 않고, 그들도 시민이다. 경인운하가 차지하는 여러 영향이 주민에 한정되지 않는다면 반대하는 시민의 주장도 충분히 헤아려야 했건만, ‘쌍수’ 운운한 시장의 발언은 사려 깊지 못했다.

 

운하는 배로 화물을 운송하는 길인데, 경인운하가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까. 정부는 수익을 기대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물류비 절감은 가능할까. 분초를 다투는 화물을 시간과 비용을 더 들이면서 트럭에서 배로, 다시 배에서 트럭으로 옮겨 실으며 고작 18㎞를 운송하려는 화주가 있을까. 경인운하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될 화물은 과연 무엇일까.

 

시간을 다투는 수출입화물이나 소비자의 손에 바로 인계해야 할 자동차나 가전제품은 아닐 테고, 아무래도 운하 양 끝 터미널에 잔뜩 쌓아도 민원이 없을 바닷모래나 트럭 왕복 비용을 줄이려는 수도권의 생활쓰레기라면 가능하겠다. 기대할 만한 경인운하의 물류는 대략 그 정도다.

 

관광효과를 기대하던데,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변변한 문화유적이 없는 경인운하 주변에서 무엇을 구경하라는 건가. 관광객을 유도하려고 위락시설의 집중을 원할 수야 있지만 투자자는 성공 여부를 염두에 둔다.

 

경인운하 구간이 다른 곳보다 투자효과가 높을까. 관광용 보트나 요트로 한강에서 서해안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지만, 생각해보자. 정박할 수 없는 운하에서 깎아지른 절벽을 지루하게 보며 서해안으로 가려는 이가 얼마나 될까. 직접 하구로 빠지는 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볼거리도 훨씬 많다. 그렇지 않은가.

 

수해 방지의 효과는 부정하기 어렵지만, 기존 방수로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물을 늘 채워야하는 특성상, 운하는 바다가 만수위일 때 오히려 수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무시하면 안 된다. 수질도 문제다. 이미 오염된 한강물이 정체되는 탓에 여름이면 녹조와 악취의 발생을 피할 수 없을 게고 파리나 모기가 운하구간은 물론 마을에 들끓을 것이다. 하나 같이 관광효과에 부정적 요인이다. 오고가는 선박에 의해 더욱 오염된 운하의 물이 배수갑문을 통해 빠져나갈 테니, 인천 앞바다를 심각하게 오염시킬 게 틀림없다.

 

정부에서 근사한 애드벌룬으로 아무리 부풀려 띄워도 주민을 비롯한 시민사회에 닥칠 업보가 그토록 두렵다는데 충분히 동의한다면, 경인운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할 일은 아직도 많다. 경인운하의 부당함을 시민사회에 끊임없이 알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건설 과정 과정마다 지역과 환경과 생태계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시의 눈을 놓지 않아야 한다. 경인운하가 완공된 이후라도 다시 방수로로 환원시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에 대한 주민의 갈등이 발생한 원인을 찾아 해소할 필요가 있으니 시민단체는 힘겹더라도 주민들과 대화를 계속 시도해야 한다. 마음을 빼앗는 애초의 장밋빛 청사진은 결과에 무책임하다는 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야 경제와 신뢰에 대한 주민들의 박탈감과 무력감을 최소화할 수 있을 테니까. 서두를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