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항 재개발' 입장 뭔가

인천시, '내항 재개발' 입장 뭔가

仁川愛/인천사람들의 생각

2009-09-05 09:46:52

 

인천시, '내항 재개발' 입장 뭔가

기 고

 

'20년 고철분진 소음 참아왔다. 공해부두 결사반대! 인천내항을 주민의 품으로. 주민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다'고 주장해 왔던 인천내항 인근주민들의 목소리가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제 인천내항 문제는 인근주민과 항만 관련 업·단체 그리고 인천시민에게 공이 넘어갔다.

 

지난 8월21일 국토해양부는 '인천내항 항만재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최종) 설명 및 자문회의'를 열어 인천내항 1·8부두에 복합문화시설과 주상복합아파트 등으로 재개발하는 안(2안)을 확정짓고,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민간사업 제안이 없거나 사업타당성이 낮았을 때에는 공공부문이 참여하는 친수공원화 사업(1안)으로 전환하겠다고 결론내렸다.

 

그동안 피해를 감수했던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1·2안은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 직접적인 고려대상만을 꼽아보면, 첫째 현 1·8부두 기능을 대체할 대안적인 부두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해당부두를 상대로 운영·종사해 왔던 이들에게 현실적 문제이다.

 

둘째, 7부두에 인접한 8부두지역에 3개동의 주상복합아파트가 세워질 경우 발생할 민원문제이다. 7부두에는 사일로 등이 있어 주변 장치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제2의 연안·항운아파트가 나올 수 있다. 인천역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주민들의 조망권 요구도 난제가 될 수 있다. 8부두의 주상복합아파트를 1부두에 계획하고 있는 복합용도시설(상업·판매·문화)과 위치를 바꾼다하더라도 기존 신흥동 일대 재개발아파트 주민들의 조망권 논란을 빗겨갈 수 없다. 그 외에 1·8부두에 설치돼 있는 조차장과 국제여객터미널 이전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인천시는 지난 2004년말 '인천시 지역균형발전전략 기본구상'에서 1거점(내항) 2축(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을 구상하고 내항거점을 MTM(Museum-Tram-Marin) City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당시에는 월미공원, 월미도, 연안부두 등만이 친수공간 대상이었지 인천내항은 적시돼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인천역 주변 북성동과 신포동, 신흥동을 연계해서 친수공간과 역사문화공간을 보행시설로 연결하여 원주민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인천시가 지난해말 모 건설사 등과 인천내항을 전면 재개발하겠다는 비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논란만 일었던 '인천내항 친수공간화 문제'는 '전면 재개발'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게다가 최근 인천세계도시축전의 개막을 알리는 '도시재생 국제컨퍼런스'에서 모 대학 교수의 '인천 구도심재생을 위해 경인고속도로를 따라 인천항으로 통하는 운하건설' 구상이 소개되면서, 사실상 인천내항 및 경인고속도로 폐지를 전제로 한 인천시의 새로운 도시개발 구상이 엄존함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8부두에서 취급한 고철의 환경피해로 시작된 주민들의 '친수공간 요구'가 전혀 새로운 신도시 건설사업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새로운 도시개발공간 속의 주민편의시설은 남의 집 앞마당에 불과하기에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원주민도 떠나야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보니 내항도 아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야 어떠하겠는가. 그래서 개발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개발모델보다는 공공목적의 친수공원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1·8부두 친수공간화 논란이 일자 인천시 등이 개발주체 및 방식을 논의할 추진협의체 구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추진협의체 구성에 앞서, 인천내항을 송도신도시처럼 '친수공간화로 포장된 새로운 도시개발'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내항인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주민과 시민들의 '친수공간화'를 추구하는 것인지 그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

 

피해주민에게 돌려주는 개념의 친수공간화와는 달리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이라면 PF사업의 투명성 문제를 비롯해 물류·산업적 여파 등을 전체 시민사회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진정 주민과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