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비취업 기혼여성 취업욕구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인천시 비취업 기혼여성 취업욕구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仁川愛/인천이야기

2012-03-04 17:29:31

 

인천시 비취업 기혼여성 취업욕구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여성개발센터 박혜경 연구위원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5년 50.1%로 1985년의 41.9%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지만 OECD 회원국중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 인천은 47.1%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것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취업을 하지만 결혼이나 출산 뒤에 노동시장을 이탈하고 재취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경력단절로 인한 것이기도 하고, 가사와 자녀 양육 등 돌봄노동(care work)이 일차적으로 여성의 일로 여겨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력 강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 취업지원정책은 여성정책에서 핵심 영역이다. 여성 취업지원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여성들의 취업욕구를 조사하고 관련 정책을 검토하였다(인천 거주 여성 1,000명 대상 설문조사, 30-40대 연령층 집중 표집, 심층 분석을 위하여 10명의 여성 면접 조사).

 

설문조사에서 과거에 직업을 가진 적이 있는 여성은 79.4%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단절 기간은 평균 5년 9개월이었다. 마지막 직장을 그만둔 이유 중 가장 주된 것을 물었을 때 대부분이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40대와 50대 연령집단에서는 구조조정 및 직장 폐업이나 도산으로 인한 경우가 각각 19.8%, 18.1%로 나타났다. 고연령집단의 여성들이 불안정한 직장에 취업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직장을 그만둔 시기별로 보면 2000년 이전까지는 결혼이나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경우가 절반을 넘는 반면(그 비율은 감소 추세), 2000년 이후에는, 여전히 전통적인 성역할로 인한 퇴직이 가장 많지만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사유가 17.3%로 크게 증가하여 최근으로 올수록 고용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준다.

 

취업의사는 73.6%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고, 연령별로는 30대가 86.8%로 가장 높았다. 취업 의사가 있는 여성들 중 1년 이내에 구직할 의사가 있는 여성 비율은 30대와 40대가 각각 56.7%와 52.5%로 높았다. 하지만 육아 책임 등으로 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조사나 면접조사에서 취업 장애 요인으로는 경력 단절로 인한 취업 능력 부족, 자신감 상실, 야간 근무 및 낮은 임금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 나이 등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여성의 나이가 들면 자녀 양육 노동의 필요는 줄어들지만 자신의 몸이 쇠약해지거나 부모가 병이 나서 새로운 돌봄 노동이 요구되는 상황이 취업 중단을 초래하거나 재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취업의사가 있는 경우에 임금노동을 원하는 경우가 창업의 두 배 정도였는데,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응답률이 높은 순서로 보면 음식점이 23.8%, 부동산 중개업과 온라인 쇼핑몰 운영이 각각 10.7%였다. 임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판매점원 등 서비스업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공장근로자나 숙련공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는 8%로 낮았다. 이는 인천여성 근로자의 22.4%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과 대조를 이룬다.

 

근무조건으로 전일제를 원하는 여성이 60.8%이고 시간제는 39.2%였다. 여성들이 원하는 시간제는 일반적으로 하루 노동시간이 짧은 시간제와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로하는 시간제를 원하는 여성이 34.0%였다. 출근하는 일수는 적고 출근하는 날 긴 시간 노동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월평균 기대수입은 100-150만원이 가장 많아 37.5%이고, 200만원 이상도 22.72%였다. 기대수입은 학력별로 차이가 있었다. 취업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수입이 가장 응답률이 높았고, 그 다음이 안정성이었다. 향후 취업시 가능한 한 오래 일하기 원하다는 여성들이 64.7%로, 정년까지 일하겠다는 응답률 10.8%보다 많았다.

 

남편이 부인의 취업을 원하는 경우도 74.9%이고, 그 중 적극적으로 원하는 경우도 23.4%로 나타나 기혼 여성 취업에 대한 인식 변화를 실감케 한다. 아내의 취업을 반대하는 경향은 남편의 학력이 높고 소득이 많을수록 높았다. 질적 면접 조사를 통해서, 아내가 취업하지 않은 상황이 부인 스스로의 자격지심과 부부간의 긴장을 불러올 수 있음이 발견되었다.

 

17.0%가 취업 또는 창업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교육기관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지만 취업알선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취업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그 사유는 가사 및 육아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이 많이 지적되었다. 원하는 보육서비스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88.8%로 가장 많았다.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5점 척도로 물은 결과 “가족의 가사노동분담”이 4.18로, 기술훈련 4.19에 필적하였다.

 

여성 취업지원정책 대부분이 기혼여성의 재취업지원정책이지만, 전업주부 직장복귀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등 전업주부 재취업을 위한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인천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들에서 취업준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이름 하에 실시되는 프로그램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미약한 수준이다. 반드시 여성이나 주부를 명시하지 않지만 재취업지원 사업에 여성 수혜자는 많다.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경우 돌봄 노동 영역에서 일자리가 많이 개발되고 있어 여성 참여율이 높다. 인천의 경우 2006년 총 246명 참여자 중 여성은 200명이다. 연령별로는 30세에서 54세의 중장년층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부정적 측면은 비정규직의 양산인데, 수익형으로 유도하는 방안과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일자리 자체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므로 여성 중에서도 고학력자가 아니라 노인이나 장애인, 저학력자가 중심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업 목적에도 부합하고 사회계층간 형평에도 기여하는 방법이다.

 

여성 재취업 프로그램이 대개 저학력의 중고령층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여성들의 노동력 공급 현황에 비추어 적절하지만 인재 활용을 통한 사회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추어 보면 고학력 여성들의 낮은 노동력 공급 수준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고학력 중산층 여성들은 경력단절로 인해 시장 판매력을 갖지 못하면서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 여성의 자기계발과 직업개발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일인 창업보다는 협동 창업 방식도 바람직하다.

 

가족원간의 가사분담 등 가족생활의 변화도 여성취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천의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2005년 현재 23개교에서 2007년부터 50개교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간제 보육 등 보육 서비스의 다양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며 이러한 수요 자체가 취업 기회의 틈새이기도 하다. 2005년 말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은 53개소로 전체의 약 4%에 불과하다. 모든 보육시설을 합쳐 분담율을 보면 26.2%이다. 아동 연령이 낮을수록 보육분담율이 낮아 저연령 아동을 둔 어머니의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설명해 준다. 공보육의 확대가 바람직하나,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인천지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낮은 것은 제조업 분야 비중이 여전히 큰 산업구조와도 연관된 문제가 아닌가 한다. 앞으로 3차 산업의 확대는 돌봄 노동의 사회화와 연계되어 여성 취업에 좋은 기회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용의 질 자체는 또 다른 과제이다. 여성의 노동력 공급 특성은 탄력적이라는 것이므로 재취업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다시 퇴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여성의 취업지원정책은 장기적으로 고용의 질과 안정성에 대한 방안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