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대중교통 적정수단분담구조 전망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적정수단분담구조 전망

仁川愛/인천이야기

2012-03-04 17:30:38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적정수단분담구조 전망

도시계획·교통연구실 한종학 연구위원

 

○ 인천광역시 교통투자사업은 도로와 승용차중심의 수단분담구조로 변화되어 왔으며, 인천광역시의 2005년 기준 수단분담율은 승용차(40%), 버스(30%), 지하철/전철(12%), 택시(9%)임. 국내외 도시를 막론하고 교통분야의 혼잡비용, 안전성,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 등을 감안한 교통정책기조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본 연구는 계획된 많은 교통투자사업(도로,버스,철도 등)이 인천광역시 수단분담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총사회비용(Generalized Social Cost)측면에서는 개인교통수단과 대중교통수단간 적정 수단분담구조가 무엇인지를 제시하여 인천광역시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2002년 인천시 통행실태 조사결과 총 수단통행량은 1991년과 비교시 2,293,615통행(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기간 차량등록대수는 498천대(25%) 증가하였음.

 

○ 통행수단별로 살펴보면 승용차통행이 10년 사이에 1,560,603통행(2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수단통행량의 대부분이 자가승용차가 주원인임.

 

○ 연구의 기본개념은 기존 교통사업에 대한 정책결정이 주로 개별사업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이용자 중심의 경제적 효율성만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국가 또는 지역도시차원에서 부담해야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수송네트웍 구조와 대중교통부문의 수단분담구조를 제안하는 것임.

 

○ 총사회적비용의 적용은 사용자, 비사용자, 운영자로 구분하였으며, 사회적 비용에 대한 세부항목은 2004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간한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제4판)」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보완・수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음.

 

○ 첫째, 철도수단의 사회비용이 다른 수단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며, 다음은 버스, 도로 순으로 나타났음. 이는 인천시의 총사회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가장 유리한 수단은 철도임을 보여주는 결과인데, 철도수단의 경우 SOC비용이 크고 공사기간이 길어 사업 결정에 있어 많은 제약을 수반됨. 버스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사회비용 절감 효율이 좋은 수단임. 도로 사업으로 인해 혼잡완화 효과는 나타나지만 버스나 철도에 비하여 사회비용 절감효과가 적은 것으로 분석됨

 

○ 둘째, 인천시의 장래 계획을 반영한 총 사회비용이 낮은 수단별 분담율은 승용차 38.57%, 버스 33.85%, 지하철 18.8%, 택시 8.78%로 나타났으며, 이 분담율을 인천시의 적정 수단분담율임. 본 연구의 결과로 보았을 때 버스의 수단분담율이 승용차의 분담율을 넘어서지 못하며, 지하철의 분담율이 2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