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항 개발, 이제 논의할 때다-(1)

인천내항 개발, 이제 논의할 때다-(1)

仁川愛/인천이야기

 

2007-08-20 11:19:20

 

인천내항 개발, 이제 논의할 때다-(1)

 

뒤틀린 항만 재개발

 

 

해양수산부가 항만재개발법을 적용한 ‘영종도 준설투기장 재개발기본계획(안)’이 도화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효율로 곪은 인천항만정책에 그 동안 말을 아껴왔던 인천시민들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내항은 떨어지는 생산성, 도심과의 충돌, 교통과 환경문제 등 각종 악재를 노출해왔다. 하지만 해수부는 2020년까지 인천내항의 재개발은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그러면서 다시 개발할 것도, 말 것도 없는 영종도 투기장에 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나섰다.

 

‘영종도 투기장 왜,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의 명제 앞에 인천사회는 분노하고 있다. ‘기득권의 철밥통=인천내항’을 고착화하는 수단으로 항만재개발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이다.

 

인천내항의 재개발은 미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2005년 국정과제로 채택돼 내년 본격 착수하는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은 논의과정만 2년 넘게 걸렸다.

 

3차례에 걸쳐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항 재개발계획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을 짚어본다.

 

 

(▲해양수산부가 인천내항을 빼고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에 골프장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인천항개개발기본계획안을 세우자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사진은 인천내항 전경 안영우기자dhsibo@i-today.co.kr)

 

해수부가 친수공간조성 등 인천내항 재개발 시점을 2020년으로 잡은 데는 대체시설 확보와 맞물려 있다. ‘인천항 종합발전계획’수립을 위해 2006년 12월11일 지역 전문가 자문회의와 설명회를 열어 중론을 모은 결과 내항의 물동량을 분산 처리할 수 있는 북항과 신항 등 대체시설이 마련되는 2020년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지역여론을 충분히 받아들여 내린 결정이라,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식이다.

 

내항의 친수공간조성을 요구한 인천시를 빼곤 자문회의와 설명회에 참여한 전문가나 시민단체는 친 항만업계 성향이었다. 지역 전문가 14명(인천시 관계자 3명 포함)은 인천항 하역협회와 선주협회, 발전위원회, (주)선광컨테이너터미널, 인천경실련, 해수부 등의 관계자였다.

 

설명회 참가자와 단체도 지역 전문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해수부와 인천항만공사 등을 비롯해 ‘제2연륙교(인천대교)범 시민대책위원회’에 참여했던 물류협회와 하역업체, 선주협회, 인천경실련, 새얼문화재단 등의 대표 내지는 관계자였다.

 

그 결과 인천항만물류협회가 인천경실련 관계자 등에 용역을 줘 2006년 7월 작성한 보고서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됐다. ‘인천내항은 북항과 남항, 신항이 충분히 개발돼 가동되는 2020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이에 내항재개발을 미룬 논리적 타당성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해수부가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재개발기본계획(안)를 내놓으면서 더욱 가열되고 있는 형국이다.

 

영종도투기장 재개발계획안은 316만1천㎡(95만평)에 골프장조성 등을 위해 2012부터 2015년까지 9천21억 원을 들여 부지조성과 기반시설을 마무리 짓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쟁력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인천내항을 2020년까지 끌고 가겠다는 해수부의 계획에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인천물류협회의 용역보고서에서도 지적됐다.

 

갑문인 인천내항의 항비(예·도선료포함)는 1천220TEU 선박을 기준으로 1천365여만 원이다. 이에 부산항은 53.5%인 731만 원선이다. 인천내항은 남항ICT보다(1천28만원)도 경쟁력이 떨어진다.

 

선석당 하역생산성도 인천내항은 연간 30만TEU로 부산의 40~50만TEU보다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인천내항의 고객만족도는 4.23으로 부산(5.30)과 상해(5.10)보다 한참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인천내항의 낮은 경쟁력은 화주들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다. 화주들은 인천내항의 경쟁력은 평택·당진항 가동에 따라 점차 하향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천내항을 계속 붙들고 있다가는 인천항만 전체가 낮은 경쟁력과 생산성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금부터 인천내항 재개발 논의를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정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