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건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건

仁川愛/인천사람들의 생각

2008-09-18 01: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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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건

홍석진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


전 세계에서 공항 민영화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중반 영국의 대처 정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85년 민영화 논의가 시작되어, 1986년 공항법(the Airports Act)를 제정하였다. 1987년 영국공항공사(BAA)가 3개의 런던공항(히드로, 게트윅, 스탠스티드)과 4개의 지방공항(맨체스터, 글라스고, 에딘버러, 에버딘)으로 민영화가 되었다. 그동안 대처 정부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BAA의 성공 스토리였다. BAA는 영국 전체 항공수요의 60%, 스코트랜드 지역의 84%, 영국 남동부 지역의 90%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금년 BAA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2년 전 30%의 지분이 스페인 철도회사로 넘어갔으나 최근 영국 정부의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는 런던 내 3개 중 한 개(게트윅 또는 스탠스티드)의 공항을 분리해야 한다는 권고를 하였다. 공공성이 강한 공항을 민간이 독점적 소유를 하면서 공항의 경쟁력을 위한 투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의 염원이 매우 높았다. 가장 큰 이유는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내부 종사자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다.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로 전문성을 이용하여 경영성과를 내기보다는 정치권 혹은 관료들과 결탁하거나 노조와 타협하면서 예산을 축내는 경영을 해왔다는 비판이다. 민영화를 하기 전 공기업 등이 충분히 능력 있는 전문경영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설사 주식 49%를 민간에 이양했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주요 경영자에 대한 욕심을 계속 갖고 있다면 충분한 성과가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성공한 공기업은 상당수 조직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담보된 경영인을 앉혔다. 공기업 형태를 유지하거나 혹은 민영화 형태를 띤 조직이든 정부의 입김을 배제한 능력 있는 경영인을 선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보면 주식 49%만 시장에 팔고, 계속적인 소유를 하는 형태이다. 이는 민영화 흉내만 내고, 정부에서 계속 간섭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정부가 스스로 인천국제공항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개항 이후 내부적인 혁신의 노력을 지속해왔다. 오히려 공기업이라는 이름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어 비항공수입을 확대하는데 제약을 받아왔다. 민영화를 하겠다면 민영화 이후 시장 내에서 충분히 경쟁적인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즉, 잠재적 시장 진입자가 다수 존재할 수 있는 가를 검토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 국제선 여객의 83%(2007년 기준)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중국 공항들과 경쟁하고 있다. 중국의 공항(베이징공항의 경우 주식의 일부를 증권시장에 상장)들은 정부의 막강한 힘을 이용하여 개발과 확장을 서두르고 있다. 인천공항은 개항 이후 중국 공항들의 추격을 어떻게 따돌릴 것인가가 가장 큰 화두였다. 중국 공항 대비 공항사용료, 배후지역 개발 등 여러 공항의 경쟁요인이 앞서지 못하면 인천공항은 위기에 처하고, 그것이 곧바로 한국의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효율성과 시장의 경쟁력을 추구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당연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공항은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전 세계의 여객과 화물의 흐름이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한국이 한창 성장할 때는 부산항이 경쟁력이 있었으나, 이제는 중국의 상하이항, 선전항, 칭다오항 등에 그 자리를 빼앗기고 있다. 한국 공항의 경쟁력도 앞으로 5년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영국 공항의 예 에서와 같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항운영의 수익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능력 있는 전문경영인에 의한 수익창출을 지속할 수 있다. 정부가 지배력을 갖고 지속적인 국가 경쟁력을 위한 공항의 개발 등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금도 정부가 소유하고 있으나 많은 부분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공공성이 강하지만 내부 운영에서 경쟁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민영화보다는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