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 땅, 인천은 남의 땅?

독도는 우리 땅, 인천은 남의 땅?

仁川愛/인천사람들의 생각

 

독도는 우리 땅, 인천은 남의 땅?

2012년 08월 20일 (월)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최근 인천지역 언론에서 다뤄지는 주요뉴스들을 보고 있으면, 시민으로서 답답함을 넘어 인천에 살고 있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가 싶은 생각이 앞선다.

 

당장,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해 보겠다고 보수·진보 단체는 물론 제 직능단체 그리고 종교계 등이 모여 2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탁상 머리에 앉아서 아시안게임에 대한 국비지원을 축소할 묘책만 짜고 있는 듯하다. 주민의 재산권이 걸려있는 제3연육교 건설민원도 LH를 앞세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연장 및 악취 문제는 어떠한가. 직접적 피해지역인 서구주민들과 인천시민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매립지 사용을 연장할 궁리에 여념이 없는가 하면, 악취의 진위공방만 벌이고 있다.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란 미명아래 인천앞바다에 숱한 발전소를 건설해놓고도 모자라 기후변화를 명분으로 우리 자자손손이 먹고 살아야 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조력발전소 건설을 강행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국가 및 지역 경제의 기반이지만 인천항에 대한 정부의 형평성을 잃은 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례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다. 그럼 왜 이러한 일들이 유독 인천에서 넘쳐날까. 혹자는 여러 지역출신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어서 하나의 목소리가 나올 수 없다고 진단하는가하면,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기에 감내해야 할 숙명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개인의 재산권문제와 출신지역이 어떤 연관을 갖고 있으며 여러 출항인과 그 2세들이 사는 공동체에서는 악취와 쓰레기 매립장 등의 환경문제가 남의 동네 얘기로 치부될까.

 

수도권이기에 수도 서울을 위해 끊임없이 전력을 생산해 내야하는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국가항만으로 지정받은 인천항이지만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궁금하다. 재산권과 환경문제가 발생하자 연일 집단소송과 시위가 뒤따랐다. 전력, 가스, 정유, 항만, 공항 등 국가기반시설이 밀집함으로서 나타난 지역민원은 아직도 끊이질 않는다. 가스폭발 등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요구를 비롯해서 혐오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민원 등이 이어져왔다. 게다가 물류비 절감 등 왜곡된 국가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인천항 및 공항에 대한 물류정책전환 및 형평성 있는 적기 재정투자 요구가 없지 않았다.

 

결국엔 위기에 빠진 인천을 구하고자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회’가 발족하여 시민의 단합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더 이상 무얼 보여줘야 하나의 목소리가 없느니, 수도권의 숙명이니 하는 혹자의 진단과 주장이 사라질까. 혹자는 분명 인천시민이 아닌 것 같다.

 

점차 부상하고 있는 ‘인천 홀대론’을 싫어하는 사람과 집단일 게다. 돌이켜 보면, 인천 앞바다 굴업도에 핵 폐기장을 건설하겠다는 중앙정부에 맞서 당당히 싸웠던 장본인은 인천 시민이었다. 정부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인천～중국 항만 간에 컨테이너 항로를 개설하고 인천대교 주경간 폭을 넓혔던 것도 항만종사자와 시민사회단체 등 엄연한 인천시민들이었다. 그리고 현 시점에도 시민들이 자신과 후세대를 위해 앞장서있다.

 

이제 인천시민들은 누가 시민이고 그렇지 않은지 옥석을 가려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중앙정부의 인천 홀대가 노골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립 서비스에 불과한 정치행보로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면 단호하게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피폐해지고 있는 인천시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정치적인 이해득실만을 따지고 있다면 시민의 저력을 보여줘야 한다.

 

정치권의 권력놀음에 더 이상 인천시민이 희생될 순 없다. 지역 간에 형평성 있는 지원을 요구하는 당연한 시민의 요구에 앞장설 리더가 보이질 않는다는 게 더 문제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독도를 전격적으로 방문해서 우리 땅임을 만천하에 보여줬다.

 

안타깝게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란 국가적인 재난이 인천 앞바다에서 발생했는데도 주민과 시민들은 중앙정부로부터 위로받은 것이 없다. 서해5도서 지원금 1조원의 쓰임새가 주민 등 인천시민과는 무관해 보인다.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인천은 남의 땅일까? 지역정치권이 분발해야 하는 이유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