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 강좌 > 열두번째 이야기 < 인천개발, 어떻게 볼 것인가
인천의문화/인천학강좌
2009-09-05 10:15:39
‘외지인 위한 개발’ 과거 답습
화도진도서관과 함께하는 인천학 강좌 > 열두번째 이야기 < 인천개발, 어떻게 볼 것인가
현재 인천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변화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할까.
개항의 역사로 인천사를 나누면 120년 전 제1개항기의 인천은 항만을 중심으로 일본과 중국, 또 각국 조계지 3곳이 들어선 것을 들 수 있다. 러시아영사관도 자리를 잡는 등 인천은 당시로서 파격적인 국제도시 면모를 띠고 있었다. 당시 인천의 경제중심은 항만주변의 선사였다.
현재 인천도 제2개항기를 맞았다. 이제 개항의 중심은 항만이 아닌 공항으로 바뀌었고 각국 조계지와 러시아영사관은 UN 산하기관의 입주로 대변될 수 있다. 인천 경제 중심은 항공사와 건설사가 됐다. 공교롭게도 120년 전 인천과 현재의 인천은 그렇게 닮아 있었다.
(송도국제도시 전경.)
김홍전 인천일보 논설위원은 “인천의 경제적 번영기회는 개항 또는 공항 등 물류와 운송으로서 그 기회를 얻었다”며 “다만 또하나의 공통점은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 번영의 찬스는 인천사람이 아닌 외지인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인에 의해 항만과 철도, 도로의 발전을 이뤘으며 인천사람들은 그것에 노동력을 제공할 뿐이었다. 오히려 철도와 도로의 발전은 각종 사업과 투자, 인력이 서울로 유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의 인천 역시 게일, 포트만 등 외국투자기업에 국내 건설기업이 참여하고 있지만 인천은 과거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 도시개발공사가 자본금을 1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키우며 수조원의 빚을 끌어당겨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인천시 역시 오는 2020년까지 200조원에 달하는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인천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점검해야할 시점이란 얘기다.
김 위원은 “현재도 인천지역의 개발과 발전은 지역민과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실업률 전국 최고수준, 지역건설업체 참여 20% 미만 등이 모두 외지인을 위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은 ‘인천은 희망이 있는 땅’이라고 강조했다.
수많은 개발사업이 어떤 리스크를 지고 있는지, 그 리스크가 시민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없는지 인천시민 스스로 ‘투자자’ 입장에서 점검해야 한다는 대전제 안에서다.
212곳의 재개발·재건축과 3곳의 경제자유구역, 신도시개발 등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인천의 주인인 인천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고 있는지 냉철한 판단을 요구하는 시점이란 설명이다.
김 위원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같은 문제가 현재의 인천시정과 개발사업의 모습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극명한 예가 된다”며 “연세대 문제의 본질은 ‘계약위반’이며 개발사업위주의 정책이 낳은 ‘외지인을 위한 개발’의 단면이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현재 시가 인천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투자한 비용은 인천시민 1인당 1억원 꼴이란 설명과 함께 이 사업들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모든 부담은 인천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올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남겼다.
‘투자자’ 입장에서 현재의 개발사업을 지켜봐야 과거의 모습처럼 인천지역과, 인천시민과 상관없는 사업에 노동력만 제공했다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기회의 상실’을 맛보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요한기자 yohan@i-today.co.kr
◇김홍전 인천일보 논설위원 =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지역개발학), 현 인천일보 논설위원, 저서 : 간추린 인천사(공저), 경제전문기자가 본 인천경제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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