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 강좌> 여덟번째 이야기>인천은 수도권 규제 최대 피해자

인천학 강좌> 여덟번째 이야기>인천은 수도권 규제 최대 피해자

인천의문화/인천학강좌

 

2009-08-17 00:29:50

 

"인천은 수도권 규제 최대 피해자"

인천전문대 이윤 교수서 인천학 강좌서 주장

 

 

근대 인천경제는 지난 1883년 개항장으로 출발해 서울의 관문이자 무역과 교류 중심인 항만경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해방 후 1960년대 이후 부터는 대외개방형 성장 전략 수행을 위해 수출입 항구와 남동·부평·주안산업단지 등 수도권을 배후로 한 생산기지를 통해 산업화를 이루게됐다.

 

이같은 인천경제는 한국경제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이윤 인천전문대 무역과 교수는 “한국경제는 수출비중이 늘어날 때 GDP도 같은 주기로 증가하는 등 세계화가 세계경제 성장을 촉진 시켰다”며 “항만과 생산기지 역할을 해 온 인천은 한국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980년대부터 시작된 수도권 규제는 인천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수도권 규제 이후 지난 1991년 인천 GRDP는 최고점을 찍었지만 이후 줄곧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수도권 규제 최대 피해자는 3차 서비스산업 비중이 높은 서울도 면적이 넓은 경기도 아닌 바로 인천이라는 주장이다.

인천인구는 지난 1970년 80만4천명에서 2000년 252만2천명으로 30년 동안 무려 3배가 증가했다. 반면 부산은 지난 1995년 385만2천명으로 최고 정점을 기록했지만 2000년 이후부터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인구 이동 최대 조건은 바로 일자리로 인구 증가는 인천경제가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며 “반대로 부산, 대구 인구 수는 감소추세로 인구 증가는 주요 경제지표 가운데 하나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경제 성장동력을 산업단지 바로 제조업이라고 강조한다.

 

인천이 다른 도시 보다 제조업 비중이 높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2천500만이라는 거대한 수도권 인구를 배후단지로 해 제조업에 적합한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교통, 통신이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서비스산업도시 서울로의 이동을 막고 지역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발상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한 첨단 산업유치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첨단기술이나 첨단산업은 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 관련 기업이 분포돼 있을 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로봇산업이 첨단산업이라 불리고 있지만 로봇을 생산하기까지 필요한 각종 부품은 그야말로 전통적인 제조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제조업 경쟁력이 발휘돼야 첨단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 교수는 세계 제1의 조선 강국이던 일본이 조선업이 한계가 이르렀다며 규모를 줄일 때 한국은 오히려 과감한 투자를 진행, 세계 1등을 차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한다. 시장수요와 기술적 조건 변화를 살피고 고부가가치화를 이룬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제조업이 한계에 와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가올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인천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높은 제조업 비중을 걱정하기보다 이를 강점으로 살린 새로운 산업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경기자 lotto@i-today.co.kr

 

◇이윤 시립인천전문대 무역과 교수 = 인천출생, 산업연구원(KIET) 책임연구원, 인천시 과학기술자문관, 한국생산성학회, 국제통상학회, 한국국제지역학회, 국제이비즈니스학회, 한국슬라브학회 등 각종 학회 이사 역임. 현 시립인천전문대 지역개발연구소장.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위원, 인천산업단지포럼 단장.

 

 

인천신문